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다84824,84831 판결
[손해배상(기)·약정금][공2015상,689] 손해배상 약정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|